스웨덴에서 처음 시작된 육아보험은 해외에서는 ‘부모보험제도’로 알려져 있다.
국민건강보험처럼 별도 보험제도를 신설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과 여성 등 국민에게도 육아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국내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연구용역 사업으로 몇 해 전 발표했지만 재정 등 주변여건 문제로 실제 도입에는 주저 중인 상태다.
첫 발제를 맡은 한양대 이삼식 교수는 ‘한국형 부모보험제도 도입의 이해와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교수는 국고 지원 규모 및 성격에 따라 국고가 보험료보전과 최저고정급여를 보장하는 1단계와 최저고정급여만 지원하는 2단계, 보험료가 전체를 보장하는 3단계 등으로 나눠 중장기적 도입 방안을 소개했다.
두 번째 발제는 민중당 장지화 공동대표(여성엄마민중당)가 나서 '진보정치가 말하는 보편적 출산휴가와 육아급여'를 주제로 진보정당이 제시할 육아의제를 민중당이 자체 마련한 법안 초안을 토대로 구체적인 제도를 알렸다.
배경택 과장은 "현 정부는 합계출산율 등을 강조해온 과거방식에서 결혼, 출산, 주거, 경력 등 실질적인 문제에 국가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주52시간, 최저임금, 신혼부부희망주택 등의 정책과 어린이집, 유치원 부담 줄이기 등 양육 추가지원, 고교무상교육 등이 고려된다"고 현 정부 방향을 설명했다.
육아정책연구소 김나영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출산, 육아정책의 쟁점'을 설명하고 개선방향을 정리했다. △현장에서 기존 정책활용의 어려움 △생애주기와 연계 △실질적인 급여지원 △사각지대 해소 △현실적 인력공급지원 요구 △휴가휴직 사용 이후 관련 △남성과 여성의 육아 등 7가지 쟁점이 그것이다.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박영 서기관은 '현행 육아휴직제도의 한계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짚었다.
박 서기관은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해 모성보호법 위반 의심사업을 대상으로 스마트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며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다.
토론이 진행되면서 ▲고용보험과 부모보험 통합-분리운영에 관한 쟁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경력단절 여성대상에서 보편적으로 확대되는 과정의 문제 ▲지원기간 한정의 문제 ▲육아보험(부모보험)과 유사한 제도들과 해소문제 ▲건강보험과 관계설정 등을 쟁점으로 주무부처들과 전문가들 사이 열띤 토론이 이어지기도 했다.
김종훈 의원은 "오늘 토론회가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복잡한 육아정책과 사각지대들의 한계들을 논의하고 해소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며 "육아보험 등 보편적 복지로 정책방향을 잡고 대상과 기간을 확대해 나가야 출산과 육아의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민중당은 해당 토론회를 시작으로 육아보험 등 진보적 육아의제를 가지고 순회간담회 및 입법운동 등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