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가희 기자] 캐나다 국제무역심판소(CITT)는 3일(현지시각) 발표한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산업피해 조사결과 및 최종조치 권고안에서 한국산을 전면 제외했다.
CITT는 조사 및 잠정조치 대상 7개 품목중 5개 품목(에너지 강관, 열연, 칼라강판 등)에 대해서는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에 필요한 요건(증가된 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또는 피해 우려)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최종조치에서 제외하고, 심각한 산업피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2개 품목에 대해서만 최종조치 실시를 권고했다.

그러나, 상기 최종조치 대상 2개 품목(스테인리스 강선, 후판)에 대해서도 한-캐 FTA(제7.1조)에 기초하여 한국산은 피해 우려의 주된(principal) 원인이 아니므로 조치에서 제외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권고안을 바탕으로 캐나다 정부는 관련국 협의 등을 거쳐 현재 시행중인 잠정조치가 종료되는 온느 5월 12일 이전에 최종조치를 확정할 것으로 예상되며, 권고 내용이 캐나다 정부에서 승인되면 현재 한국산 제품에 대한 잠정조치는 5월 12일까지 종료된다.

특히 이번 금번 조사 과정에서 캐나다 철강업계는 한국산 제품을 산업피해의 주요 원인이라고 강력히 주장했으나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우리 기업들의 조사 참여 등 민관 합동대응이 좋은 결실을 이끌어 낸 것으로 평가된다.

더불어 정부는 이번 발표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대응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5일 철강업계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세계적인 보호무역 확대 추세에 맞서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통상여건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김가희 기자 no@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