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은 현재 부산시에 따르면 50일이 지난 현재 16개 구・군 중 9개 구ㆍ군만이 자료를 제출한 상태이며 나머지 7개 구는 아직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사실상 일선 구・군들이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경로당 난방비 보조금 부정사용은 부산시와 각 구·군 정산자료의 잔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가 하면, 일부 구·군은 법적 권한이 없는 대한노인회가 경로당 보조금 정산자료를 보유하고 지자체에 보고하지 않는 등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다. 초법적 행위까지 드러났음에도 7개 구·군이 아직까지 부산시에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지적이다.
그렇지만 이를 관리 감독할 부산시의 태도를 보면 이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며 구·군을 지도·감독하는 역할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게 부산경실련의 주장이다.
경로당 난방비 보조금의 바른 집행을 위해서 부산시는 강도 높은 실태조사로 나서야 한다. 현재까지 9개 구·군만 제출하고 7개 구·군은 60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출하지 않는 것은 변화를 거부하는 행정이다는 것이다.
부산경실련은 "이제 경로당 보조금 부정사용에 대해 결단 할 때이다. 부산시 구·군별로 드러난 경로당 부정사용에 대해 부산시와 구·군이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면 부산시는 자료 제출하지 않는 7개 구·군과 보조금 부정사용이 드러난 구·군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경로당 난방비에 대해 직접 조사하고 명령조치까지 고려해야 한다. 경로당 보조금에는 국비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 부산시와 보건복지부는 경로당 보조금 부정사용액을 정확하게 산출해 전 구·군을 대상으로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