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8일 러시아인 선장이 음주상태(혈중알콜농도 0.086%-해사안전법상 처벌 음주수치는 0.03% 이상)에서 비정상적인 운항지시를 한 과실로 출항 직후 부두에 계류 중이던 요트들을 충돌(오후 3시42분)하고도 음주운항 적발을 모면하기 위해 피해자 구호 등 조치없이 무리하게 도주, 진행하는 바람에 또다시 광안대교를 충돌(오후 4시19분)하게 된 사실을 수사결과 밝혀냈다.
송치 후 학계, 교량 전문가 등 전문가 자문단 구성, 선박 항적도 분석, 음주 관련 법의학 전문의 자문, 대검 과학수사부의 VDR(항해기록장치) 재감정, 선박과 대리점 압수수색, 사고부두 현장 검증 등 과학적인 보강수사를 통해 사고의 구체적인 원인을 규명했다.
검찰은 1차 요트 충격 후 도주했던 사실과 광안대교 충돌에 따른 교량 파손 및 교통방해 사실에 대해 선박교통사고도주와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죄로 추가 인지, 기소했다.
부산지검은 향후 음주운항 사범에 대한 구공판 확대 등 강화된 처리기준을 마련해 시행 예정이며, 해양범죄중점검찰청으로서 각종 해양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