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이 수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은의 부실채권 비중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올라 지난해 상반기까지 3.19%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은행이 1%대를, 일반은행이 1%미만을 유지해온 것과는 대비되는 수치다.(그림1)(그림2)
수은의 부실채권 비중은 지난해말 기준 1.5% 수준으로 줄었으나, 이는 1조 4천억원 규모의 성동조선해양 부실채권을 상각한 데 따른 것이다. 결국 성동조선에 대한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셈이어서 국민의 혈세를 날렸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는 것이 유 의원의 지적이다.
유 의원이 분석한 KDI보고서(2016)에 따르면 일본이나 독일, 중국 등의 국책은행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긴급 유동성 지원으로 부실대출비율이 늘었다가 금융위기 이후 2%를 하회하는 수준에서 안정됐다.(그림3) 반면 수은이나 산은 등 우리나라 국책은행들은 금융위기 이후에도 부실기업들에 대한 금융지원이 이어져 부실여신 증가를 초래했다. 특히 이 시기 한계 대기업에 대한 국책은행의 금융지원 비중은 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4)
이와는 대조적으로 중소기업 대출보증 지원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은의 ‘중소기업 대출보증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25.1%였던 중소기업 지원 현황은 2013-2015년 한자리수로 떨어졌다.(그림5) 한계 대기업 금융지원 비중이 늘었던 시기와 맞물리는 지점이다. 유 의원은 “중소기업 지원 비중을 점차 늘려 지난해 기준 17%까지 올랐지만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라며 지원 규모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