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대법원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에서는 CCTV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증거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이 유죄의 증거가 되기도 한다.

성범죄와 관련된 수사나 재판은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가 실려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때 스스로 위축되거나 수사기관에서 직·간접적으로 압박하여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게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지난 몇 년간 성범죄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성범죄로 인한 고소가 늘어났고 성범죄혐의를 받은 사람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성범죄 혐의 대응 방법에 관한 정보는 익명성이라는 인터넷의 특성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여 잘못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대전 형사전문변호사 이원주변호사는 “성범죄로 고소를 당한다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는데 경찰 조사를 받기 전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실제로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아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던 의뢰인을 변호하여 수사기관 조사부터 참여해 피해자의 진술 및 제출된 증거의 신빙성을 탄핵한 결과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으니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 단계에서부터 대응을 잘하는 것이 처벌의 수위를 낮추고 억울함을 풀 수 있는 해결책이다”라고 조언했다.

이원주변호사는 수많은 형사소송을 수행하여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정하는 형사법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의뢰인과의 1:1 맞춤 상담을 통해 형사재판에 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