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성폭력사건·고 장자연씨 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사입력:2019-03-15 20:44:10
center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한국여성의 전화)
[로이슈 전용모 기자] 한국여성의 전화 등 1033개단체는 3월 15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 재조사 기한 연장 및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故) 장자연씨 사건>의 철저한 조사와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은 김수정(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인권정책팀장)의 사회로 최선혜(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소장), 유지나(동국대학교 교수), 이찬진(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지은(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성폭력 사건 피해자 공동변호인단), 윤지오(고 장자연씨 사건 증언자), 전민경(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고 장자연 씨 사건 법률지원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피해당사자의 발언에 이어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2017년 말, 검찰 개혁을 이루겠다며 발족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활동종료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진상조사단은 오는 31일 이전에 조사 결과를 과거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과거사위원회 본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15개 사건 중 대표적인 여성인권사안인 고(故) 장자연 씨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의혹들만 계속 불거져 나올 뿐 지금까지 아무것도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고(故) 장자연 씨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은 여성에 대한 성착취로 연결된 남성 카르텔을 고발하고, 그 속에서 여성들이 당한 심각한 인권 침해를 알렸다. 그러나 피해자의 용감한 목소리를 듣고 수사해야 할 검찰은 오히려 앞장서서 권력자를 엄호하고, 사건을 은폐, 조작했다. 그 결과, 가해자로 지목된 많은 권력자들은 법망을 빠져나갔고,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을 원했던 여성들의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피해당사자는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 영상이 식별 안 된다는 말로 저에게 동영상에 찍힌 행위를 시키기도 했고 증거들을 더 제출하라고도 했다. 성폭력 사건의 주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는 진술에 증거자료까지 제출했지만, 가해자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당시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올리며 스스로 나와서 죗값을 받으라고 했지만, 수면 위로 오른 것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였다"고 하소연 했다.

또 "그들의 권력과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기 때문에 몇 번이나 죽음을 택했다가 살아나 지금까지 온 힘을 다해 싸우고 있다"며 대통령님 제발 올바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주세요. 간곡히, 간절히 바랍니다."라고 피끓는 호소를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