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렌식 기술로 저작권 침해 해외 방송(IPTV) 운영자 검거

기사입력:2019-03-14 19: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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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와 협력해 국내 방송을 불법녹화해 해외로 송출한 불법 방송업체.(사진제공=한국저작권보호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 이하 보호원)은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와 협력해 국내 방송을 불법 녹화해 해외로 송출한 불법 방송업체(IPTV) 운영자를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불법 해외 방송업체는 별도의 은닉 공간에 셋톱박스, 인코딩 장비, 송출 서버 등을 설치한 서버실을 마련하고, 다수의 국내 방송을 실시간으로 인코딩·녹화하여 해외로 송출한 혐의다.

또한 중국, 동남아 등지에서 해외 가입자를 모집GO 셋톱박스 등 방송 수신 장비를 판매하고 월 시청료를 입금 받아 수십 억 원에 달하는 범죄수익금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보호원은 디지털포렌식팀 전원을 투입, 피의자 사무실 등 4개소에 대해 수백 대의 셋톱박스, 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 증거수집을 지원했다. 최신의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을 활용해 ▲은닉한 방송 송출 시스템 구조 파악 ▲실시간 방송 인코딩‧스트리밍‧전송 시스템 확인 ▲해외 송신 서버 IP 추적 ▲인코딩‧송출 서버 시스템 해체 및 설정내역 분석 ▲피의자의 USB, PC 분석 등 범죄사실 특정과 운영자 검거에 일조했다.

그 결과 업체 2곳이 폐쇄되고 2명의 운영자가 구속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보호원은 앞으로도 불법 해외 방송 업체 및 운영자 검거를 위해 최신의 디지털포렌식 기술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윤태용 원장은 “날로 심각해지는 해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최신 포렌식 기술 및 지원 인력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저작권 침해사범 검거를 위해 문체부, 경찰청 등에 최신 포렌식 기술을 적극 제공할 방침이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