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해영 국회의원).
이미지 확대보기이러한 상황에서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 330개 중 수도권 소재 기관은 152개에 달해 수도권 집중현상이 강화되고 있다. 이에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절실하다.
부산은 2009년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리적 특성과 조선·해운·물류산업의 강점을 살려 해양금융중심지로 선정됐다. 부산은 국제금융센터(BIFC) 완공 등으로 외형적·물적 인프라를 갖췄으나 금융중심지로서 내실 있는 성장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수출입·해외투자 등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수출입은행과 산업육성을 담당하고 있는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의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함으로써 부산의 정책금융기관 간 집적효과를 높이고, 명실상부한 금융중심지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김해영 의원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이전을 통해 부산이 동북아 금융허브로 자리잡고, 수도권과 지역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해 헌법적 가치인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해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세연·김정호·김정훈·민홍철·박재호·서형수·유기준·유재중·윤상직·윤준호·이상헌·이진복·장제원·전재수·제윤경·조경태·최인호·하태경 의원(19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