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작년 8월부터 운영중인 부산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이 지난 7개월간 총35건의 현장지원을 했고, 적극적인 금융,회계분석,계좌추적을 통해 확인된 범죄수익금 중 조은 D&C 등 9건의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전 몰수보전 신청'을 해 총 473억 원에 대해 법원에서 인용결정을 받는 성과를 나타냈다.
부산경찰청(청장 이용표)은 경찰 수사단계의 ‘자금 추적, 금융·회계 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중요사건 수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부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금융·회계 분석 요원 5명을 배치해 범죄수익추적수사팀(팀장 이도경 경감)을 시범운영하고 있다.

2018년 3월부터 서울청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고 그해 8월부터 부산청 포함 총 7개 지방청에 확대 시범운영하고 있다.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은 지방청 및 경찰서 수사팀에서 진행하는 사건 중 ‘부정부패범죄’나 ‘경제·금융범죄’에 투입(지원)해 ①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② 계좌·회계분석 ③ 압수수색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2018년 8월 9일부터 7개월간 시범운영 결과 총 35건의 현장지원을 했다.

적극적인 금융·회계 분석, 계좌추적을 통해 확인된 범죄수익금 중 9건의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해 총 473억 8900만원에 대해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했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장래 행하여질 몰수 또는 추징명령의 집행을 위해 공소제기 전 대상재산의 처분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이다. 사법경찰관(신청) → 검사(청구) → 법원(기소 전 몰수보전명령)과정을 거친다.
주요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무등록 대부업자가 이자율을 초과 수취한 대부업법위반 사건에서 범죄수익금 9500만원 상당 추적,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지원 (부산진)

▻성매매 알선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상당 추적,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지원 (동래서)

▻OO캐피탈 사칭 3억원 상당 편취한 전화금융 사기사건 관련, 피의자들이 사용한 통화내역 및 계좌(20개)추적, 추가 피해자 40여명 및 피의자들의 여죄 확인 (지능범죄수사대)

▻조은 D&C 사건 관련 자금 추적을 통해 피의자들이 범죄수익금으로 구입한 차명부동산 46건 466억 상당 등 총 472억7100만원 상당 추적,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지원 (기장서)
특히 조은 D&C 사건 관련해서는 수사초기부터 기장경찰서 수사팀과 합동 수사해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법원으로부터 최종 인용결정을 받았으며, 이는 통계를 수집한 이래(2014년이후)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인용 금액이다.

이도경 팀장은 “인용된 몰수보전금액은 향후 재판과정에서 몰수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재산범죄·성매매·불법오락실 등의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금을 적극적으로 추적하여 환수해 나갈 예정이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