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불공정 탈세혐의 대재산가 95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기사입력:2019-03-07 13:26:40
center
국세청.(사진=뉴시스)
[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세청 조사국은 ‘숨은 대재산가’ 그룹(중견기업 사주일가, 부동산재벌, 고소득대재산가 등) 중에서 반칙ㆍ편법ㆍ탈법행위 등 불공정 탈세혐의가 큰 95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일부 ‘숨은 대재산가’ 그룹의 탈세수법은 전문가 조력 하에 대기업을 모방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정기 순환조사 대상이 아닌 점을 악용한 불공정 탈세 행태가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주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조사대상자들의 대표적인 변칙적인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편취해 대재산가 일가의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는데 사용했다.

또 부동산ㆍ자본거래 등을 통해 자녀들에게 편법으로 재산을 상속·증여 또는 경영권 승계 등 세금 없이 부를 대물림했다.

특수관계자 간 부당 내부거래, 우회거래 등 각종 탈법적 방법으로 정당한 세부담을 교묘하게 회피했다.

특히, 이번 조사는 종전의 기업별 조사 접근방법과 달리 대재산가 일가의 재산 형성·운용·이전과 관련된 전반적인 탈루혐의 검증을 위해 조사착수 시부터 폭넓게 조사범위를 설정하는 등 엄정하게 검증키로 했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고의적·악의적 수법 등으로 명백한 조세포탈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검찰 고발조치 등 엄중히 처리키로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