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에 대한 서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5일 오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2년여전 우리의 위대한 국민들께선 세계 유례없는 촛불국민혁명으로 우리 민주주의를 한 단계 도약시켰다.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한 서훈도 조속히 확대되어야 한다"면서 "5·18 열사들에 대한 서훈은 5·18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임을 대내외에 천명하고 그 공적을 역사에 영구히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이어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의 5·17 쿠데타 관련자들은 이미 대법원에 의해 내란죄·내란목적살인·반란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비롯한 중형을 선고받았고, 이로써 신군부 쿠데타에 항거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법률적인 평가도 완료됐다"면서 "5·18의 정신은 1987년 6월 항쟁과 헌법개정으로 이어져 현재의 대한민국 헌법정신으로 계승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정신이자 근간을 형성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러한 역사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한 서훈은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따라 민주화운동으로 지정된 10건의 운동 가운데 서훈이 이뤄진 것은 4·19혁명까지다"라고 설명했다.

2019년 현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따라 민주화운동으로 지정된 운동은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6·3한일회담 반대운동, 3선개헌 반대운동, 유신헌법 반대운동, 부마항쟁, 광주민주화운동, 6·10항쟁 등 10건이다.

이 가운데 서훈이 이뤄진 것은 4·19혁명까지로, 대표적으로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김주열 열사에게는 건국포장이 추서된 바 있다.
끝으로 천정배 의원은 "내년이면 광주민주화운동이 40주년이 된다.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들이 집단적으로 국회 공청회를 빙자한 망언대회를 여는 현실에서 이대로 40주년을 맞는다면, 광주의 영령들께 어찌 사죄를 드리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망언 3인방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을 흔들림없이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전두환 신군부에 맞서 목숨 걸고 싸웠던 5·18 유공자들의 명예를 드높여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계엄군에 의해 희생된 열사들에 대한 서훈이 이뤄지도록 국회의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