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형 후보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법정구속을 적폐법관들에 의한 복수극, 정치재판이라고 규정하고 김 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판사에 대해 "성창호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 출신 판사다. 성창호 판사는 정윤호 게이트 수사기밀을 신광렬 판사를 통해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유출한 대표적인 적폐법관이다"고 규탄했다.
손 후보는 민중당이 지난해 말부터 성창호 판사를 포함한 35명의 적폐법관 탄핵을 주장했으나 민주당과 국회가 동참하지 않은 걸 비판하며 "김경수 지사의 법정구속은 사법적폐에 대한 민주당의 미온적인 태도가 야기했다"고 했다.
또 "김경수 도지사 법정구속은 사법의 영역이 아니라 이미 정치적 문제가 되었다"며 △국회가 성창호 판사를 포함한 35명의 적폐법관 탄핵안을 즉각 발의하고 가결시킬 것 △법원은 김경수 도지사에 대한 보석신청을 수용할 것 △청와대는 사법농단대응시 국회의 대표단을 만나 요구사항을 경청하고 사법적폐청산 의지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