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비건 3일 방한…'비핵화-상응조치' 협상전략 조율

기사입력:2019-02-02 15: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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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북핵 6자회담 한국과 미국 측 수석대표가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에 앞서 서울에서 만나 협상 전략을 최종 조율한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오는 3일 한국에 도착, 다음날 오전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교섭평화본부장을 만난다.

앞서 미 국무부는 비건 특별대표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논의의 진전을 위해 북한 측과 실무협상을 하러 서울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건 특별대표의 귀국 시점을 언급하지 않았다. 접점을 찾기 전까지 철수하지 않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양측은 이러한 입장을 공유하고, 북미 2차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협상에서 논의할 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교환할 전망이다.

비건 특별대표는 곧이어 북측 대표단을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례에 비춰 판문점에서 마주 앉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양측 모두 실무협상에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예
상되는 만큼 평양에서 만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없지 않다.

미국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비건 특별대표의 스탠퍼드대학 연설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가 완료되기 전에는 대북제재를 완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대신 미국의 체제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하며 대북 협상에서의 우선순위를 정리했다.

이번 실무협상에서 미국은 이러한 원칙을 토대로 북한과 비핵화 로드맵 입구와 출구를 모색할 전망이다. 특히 비핵화 로드맵 입구 단계 조치로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식화 및 동결 조치 등 '현재핵'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비건 특별대표는 스탠퍼드대 연설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0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때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 시설의 해체 및 파괴를 약속했다고 밝히며 낙관적인 전망을 냈다.

그러나 북한은 자신들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로 관계 개선 및 평화체제 구축, 여기에 제재 완화까지 모두 무게감 있게 요구하고 있어 접점을 찾는 데 진통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이번 실무협상에서는 북한이 일부 핵 시설에 대한 사찰을 수용하고, 이에 대한 상응조치로 미국이 연락사무소 개설과 다자 평화체제 협의체 구성 등에 대한 전향적 검토를 약속하는 선에서 일단락지을 거라는 전망도 있다. 제재완화에 관해서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등 남북 간 협력사업에 숨통을 틔워주는 수준의 구두합의가 나올 거라는 예측에 무게가 실린다.

북한 측에서는 김영철 당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2차 방미 때 동행한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와 박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평화위) 부위원장, 그리고 지난달 스웨덴에서 비건 특별대표를 만난 최선희 외무성 부상 등이 전면에 나설 전망이다.(뉴시스)

임한희 기자 newyork29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