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포 앞 기념촬영에는 법원장, 선임부장판사, 사무국장, 김종민 부장판사, 윤재남 부장판사, 박상현 부장판사, 이미정 부장판사, 박무영 판사, 이호철 판사(공보관), 주성화 판사, 김민주 판사, 지현경 판사, 이민령 판사, 총무과장, 가사과장, 사법보좌관 등이 함께 한다.
[구남수 법원장 프로필]
◇재판 실무에 능통… 조세분야 전문가로 정평
구남수 법원장은 1992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된 이래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재판 실무에 능통하고, 부드러운 재판 진행으로 소송당사자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으며, 부산고등법원 특별부를 거쳐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을 역임하여 조세 분야 전문가로도 정평이 나 있다.
특히 2018년도에는 부산판례연구회 회장을 맡으면서 창립 30주년 기념 ‘해사법의 제문제’ 발간, ‘해사법커뮤니티’ 개설 등을 통해 해사법 연구와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공감대를 마련했다.
부산판례연구회는 부산고법 관내 법조인과 학계 인사 200여 명으로 구성, 1988년도에 창립된 전국의 법 연구모임 중 가장 오래된 학회로, 총 600여 편의 논문이 수록된 논문집 ‘판례연구’가 29권까지 발간됐다.
◇법원행정에 정통…후견제도 정착에 기여
부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 등을 거치면서 법원행정에 정통하고 조직 장악력이 뛰어나다.
‘가사비송사건 업무편람’, ‘후견감독 실무편람’ 등을 발간해 가사비송분야의 업무이해도를 높이고, 후견제도 정착에 기여했다.
◇관리자로서 덕목을 두루 겸비…와인과 예술분야 해박한 지식
“민원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따뜻한 법원”,“법원 구성원이 행복한 법원”을 지향하며 온화함과 친근함을 갖춘 형님 리더십과 함께 확고한 소명의식과 강력한 추진력도 겸비하고 있어 관리자로서의 덕목을 두루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출중한 재판 및 행정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업무 밖에서는 소탈하고 스스럼없는 성품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따스한 배려를 아끼지 않아 선후배 법관 및 직원들의 신망을 얻고 있다.
법관으로서는 드물게 와인과 예술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겸비하고 있다. 와인을 통해 직원들과 소통하고 품위 있는 회식 문화를 정착시킨 바 있고, 클래식 콘서트 개최, 합창단, 영화동호회 활동 등을 통해 행복한 직장문화가 정착되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취미는 등산이며 이혜진 여사와의 사이에 1남2녀를 두고 있다. 부부법조인으로 잉꼬부부로 소문나 있다.
◇주요 판결
▲울산 계모 학대사건(부산고등형사, 2014, 상고포기 확정)
- ‘하늘로 소풍간 아이들모임’이 만들어질 정도로 8세 여아를 학대하여 사망케 한 계모 박모씨에 대한 엄벌요구가 컸던 사건.
- 1심에서 상해치사로 인정한 것을 법의학자 증언 등 추가증거조사를 거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인정하고 형량을 추가함(징역 15년 ￫ 18년)
- 흉기를 사용하지 않고 손과 발로 아동을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살인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한 최초의 판결로, 아동학대사건에서 살인죄가 인정될 수 있는 법리적 기준 및 양형기준을 제시하여 아동학대사건 처리에 모범적 판결로 평가
▲한수원 관련 사건(부산고등형사, 2014, 관련 사건 다수)
- 한수원의 원전 관련 부품에 대한 엉터리 품질검사 및 미달 규격품 납품 등을 둘러싼 뇌물 등 사건
- 한수원 간부 등 수십 명, 기업관계자 수십 명 구속기소
- 부품 품질검사, 인증과정 등 복잡한 심리 과정을 거쳐 일벌백계함으로써 원전의 안전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 판결
▲태풍 매미로 인한 크레인 붕괴사건(손해배상, 부산고등민사, 2012. 1. 선고, 대법원 확정, 사실상 장기간 방치된 장기미제 사건)
- 태풍 매미로 인한 겐트리크레인의 연쇄 붕괴된 원인과 책임자, 손해배상액이 쟁점
- 원인에 관한 전문가 의견이 엇갈리는 등 사안이 매우 복잡하고 손해배상에 관한 거의 모든 쟁점 망라
- 크레인 붕괴원인을 명확히 하여 책임소재를 밝히고 각종 손해에 관한 주장을 명확히 한 판결로 평가
▲김길태 사건(2010)
- 갓 여중생이 되는 어린 여학생을 납치, 강간, 살해하고 물탱크에 사체를 은닉한 사건임
- 납치 강간으로 이미 장기 복역 등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의 범행 전력,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반성 없는 태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함으로써 성관련 중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종을 울린 판결임
- 본 판결로 부산 지역에서는 셉테드(CPTED, 법죄예방환경디자인 : 골목길에 조명, CCTV 설치, 안전비상벨, 도로반사경 설치, 디자인 벽화 등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범죄발생 여건을 최소화하는 시스템) 운동이 일어나고, 주민 참여 중심의 범죄예방운동이 일어남
◇약력
△1961년 7월 7일생 부산 출생 △1980년 2월 부산동성고 졸업 △1985년 2월 서울대법대 졸업 △1985년 12월 제27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18기)△1992년 3월 부산지법 판사 △1994년 3월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1996년 3월 부산지법 판사△1998년 11월 부산고법 판사△2002년 2월 대법원재판연구관 △2004년 2월 부산지법 부장판사△2007년 2월 창원지법 부장판사△2009년 2월 부산지법 부장판사 △20111년 2월 부산고법 부장판사△2012년 2월 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 △2014년 2월 부산고법 부장판사 △2018년 2월 부산가정법원장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