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개요도.(사진제공=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범죄징후 예측시스템」은 성범죄자의 경우 대부분 유사패턴의 범죄를 반복한다는 데 착안해 개발됐다.
성폭력 전자발찌 대상자의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거 범죄수법, 이동경로, 정서상태, 생활환경 변화 등)을 종합 분석해서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 이를 탐지해 보호관찰관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이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을 세계 첫 전자감독제도에 활용한 사례로, 범죄징후가 있는 고위험 대상자에게 차별화된 맞춤형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는 업무체계를 구축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