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17만5000명, 정규직 전환

기사입력:2019-01-25 14:41:56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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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가희 기자] 지난 해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인원은 17만5천 명에 나타났다.
25일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공공부문(853개소)의 개별 전환실적(전환결정.전환완료.전환방식)을 작년 말 기준으로 공개했다.

이 같은 수치는 오는 2020년까지 정규직 전환목표로 했던 규모(20만5천 명: 기관별 계획 17만 5천 명+추가전환 여지 3만 명)의 85.4%에 해당된다.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17만5천 명 중 실제 정규직으로 전환이 완료된 인원은 13만3천 명으로, 전환결정과 전환완료의 인원에 차이가 발생한 것은 기존 파견용역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실적을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기간제 근로자는 대부분 기관에서 전환결정이 완료(기관 단위 전환율 98.8%)되었고, 전환 결정된 7만 명 중 전환 완료된 인원은 6만6천 명으로 전환결정 인원의 94.2%이다.

파견, 용역 근로자의 전환결정은 연차별 전환계약대로 진행(기관 단위 전환율 69.2%)되고 있으며, 전환 결정된 10만5천 명 중 전환 완료된 인원은 6만7천 명으로 전환 결정 인원의 64.3%이다.
다만, 자치단체 부문에서 기관단위 전환결정 비율(37.6%)이 다른 부문에 비해 다소 낮으나, 자치단체의 기간제 전환결정이 마무리되는 상황이므로 올해는 파견-용역에서 전환결정이 집중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인원의 전환방식을 살펴보면, 기존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율은 84.3%이고, 경쟁채용으로 전환된 비율은 15.7%이다. 특히 공공기관은 경쟁채용 비율이 25.9%로 타 부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기본적으로 현재 근로자 전환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전문직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등은 경쟁채용 방식도 기관에서 선택 가능토록 제시한 것과 정규직 전환대상의 다수가 청소, 경비 등 고령자 우선고용 직종이고, 해당 직종 종사자의 대부분이 전환채용 방식으로 전환된 것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김가희 기자 no@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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