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병상의 산재모병원 건립안 철회하고 500병상 공공종합병원 설립하라”

기사입력:2019-01-25 00:14:34
500병상 공공종합병원 설립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김종훈의원실)
500병상 공공종합병원 설립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김종훈의원실)
[로이슈 전용모 기자]
김종훈 국회의원(민중당, 울산 동구)과 울산국립병원설립 추진위원회는 1월 24일 오후 1시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300병상의 산재모병원 건립안 철회하고 500병상 공공종합병원 설립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밝힌 산재모병원 기능과 공공성을 갖춘 공공병원은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는 공공병원의 모델로서 구체적인 병원기능, 역할 설정, 건립에 대한 전혀 실체가 없는 허상이다”고 주장했다.

부끄럽게도 울산은 전국 광역시 중에서 공공종합병원이 없는 유일한 도시다. 타 시도에 비해 사망률이 높으며, 인구 십만 명 당 응급의료전문의 수, 중환자실 병상 수, 격리병상 수가 광역시 꼴찌다. 사스, 메르스 같은 심각한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에 적자를 감수하면서 앞장서서 치료할 병원이 없다.

이렇게 건강지표가 나쁘고 필수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울산에서 기대수명 및 건강수명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산재모병원이 아니라 수준 높은 일반 공공종합병원이 절실하다는 얘기다.

추진위는 300병상 규모의 산재모병원에 대한 문제점을 짚었다.

△급성기 치료 기능이 없고, 산재 환자의 재활을 중심으로 한 산재모병원은 울산 시민에게 최선의 공공병원이 모델이 아니다= 2017년 기준 울산의 상위 사망원인은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폐암, 자살, 폐렴, 당뇨병 순 △산재모병원은 공공의료정책의 중심이 되기 어렵다= 산재병원이나 산재모병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을 관리, 감독하기 때문에 울산시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강요할 수도 없는 형태 △산재모병원에서는 필수 의료를 제공할 수 없다 △산재모병원은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지역 내 다른 의료기관들과 함께 공공보건의료를 추진하기 힘들다 △300병상 규모의 산재모병원은 의료의 질을 선도할 수 있는 병원이 아니다 △300병상 규모의 산재모병원은 울산 시민들이 원하는 공공병원의 형태가 아니다= 2018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해 울산 시민을 대표하는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울산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공종합병원의 규모는 대학병원급이라는 응답(약 70%)이 가장 많아 △현재 추진 중인 산재모병원은 설립 과정에서 투명성이 결여된 병원이다.

추진위는 “울산공공병원 설립이 공공의료기관 확충이라는 국가 보건정책의 맥락 속에서 고민되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의 경제논리와 정치적인 계산에 좌우되는 것을 반대한다”며 “울산시민들에게 별 도움도 되지 않고, 반기지도 않는 산재모병원 건립에 돈을 쓰는 것은 예산 낭비이다”고 했다.

◇울산국립병원설립 추진위원회=(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울산지부・건강사회를위한 치과의사회울산지부・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울산대학교병원분회・노동당울산시당・민중당울산시당・보건의료노조울산경남본부・울산녹색당・울산시민연대・울산이주민센터・울산인권운동연대・울산장애인부모회・울산진보연대・울산권역아이쿱생협・울산환경운동연합・정의당울산시당・중구주민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울산지부・평화와건강을위한울산의사회・풀뿌리주민연대)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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