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연구원, '수축사회와 미래의 관점'전문가 특강

기사입력:2019-01-24 22:58:58
민주평화연구원 전문가 초청 특강을 마치고 기념촬영.(사진제공=민주평화연구원)
민주평화연구원 전문가 초청 특강을 마치고 기념촬영.(사진제공=민주평화연구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주평화연구원(원장 천정배)은 1월 24일 ‘수축사회와 미래의 관점’을 주제로 홍성국 혜안리서치 대표(전 대우증권 사장, 수축사회 저자)를 초청해 특강을 가졌다. 이날 특강은 장정숙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홍성국 대표는 세계 경제와 한국 사회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진단했다.

홍성국 대표는 수축사회의 특징으로 과거와 다른 삶, 양극화, 인구감소, 저성장, 양적완화, 일본과 PIGS(포트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의 내수경제, 지난 20년간 부채 경제 구조의 흐름, 수출전망, 중국경제 및 산업별 경제전망 등의 분석을 통해 수축사회로 향하는 사회의 진행 방향을 분석했다.

홍 대표는 “2008년 전환형 복합위기를 기점으로 전 세계가 포지티브섬 게임의 팽창사회에서 제로섬 사회로 바뀌었으며, 네거티브섬 게임을 하게 되는 수축사회로 바뀌었다”며 “팽창하던 사회가 수축하기 시작하자 전방위 갈등이 제로섬 게임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재 사회갈등의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또 전 세계가 수축하기 시작한 이유로는 “환경오염, 인구 감소, 과학기술의 발전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데 생산성의 증대로 공급과잉이 상시화되었다”라고 말하며, “특히 전쟁이나 역병으로 인구가 줄어든 적은 있어도 이렇게 자발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처음 발생하는 현상이며, 인구 감소는 수요 축소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10년간 우리를 괴롭힐 것은 부채 문제다. 지금 세계는 역사상 최저금리, 가장 많이 풀어 놓은 돈 때문에 사상 최고의 부채가 있다”고 말하며, “중요한 점은 시간이 지날수록 부채를 못 줄인다는 점이다.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가처분소득대비 161%로 압도적인 세계 1위다. 가계부채 1500조 원의 1년 이자를 4%로 가정하면, 우리나라 내수 700조 원 중 이자만으로 60조 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해외시장에서 30조 원을 소비, 약 100조 원이 상관없는 시장이 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홍 대표는 또한 “한국의 산업구조는 소재(철강, 화학, 정유), 산업재(기계, 조선, 건설, 운송), 자동차, IT의 비중이 과도하다”며 “지금 이 산업들은 세계적 차원에서 모두 공급과잉으로, 중국의 투자와 기술 진보로 구조적인 어려움에 부닥쳐있다”고 했다.

근본적인 처방으로 사회적 자본을 강조했다.

그는 “사회 시스템이 합리적이고 민주주의에 기반을 둬야만 지속성장이 가능하듯이, 사회적 자본은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양분”이라 말하며, “포용성장, 소확행, 지속가능성,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 /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공정사회, 미니멀리즘 등 사회적 자본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정배 민주평화연구원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인류가 전대미문의 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홍 대표는 그 경험을 수축사회라는 단어로 꽤 뚫고 있다”고 말하며, “우리의 미래가 어떤 성격일 것이고,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당면한 여러 의문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을 찾게 될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동영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이명박 정부와 뭐가 다른지 국민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국민의 삶은 팍팍하고,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한국은 OECD 국가 중 양극화와 사회갈등이 심한 나라 중 하나다. 수축사회, 저성장 사회 속에서 어떤 비전이 가능한지 같이 고민하고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특강은 민주평화연구원이 경제·평화·복지·교육 등의 분야에서 현안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하는 전문가 초청 연쇄 강연의 여덟 번째다.

천정배 민주평화연구원장, 정동영 당대표, 장병완 원내대표, 최경환 최고위원, 장정숙 정책위원회 수석 부의장, 원외 지역위원장, 당직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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