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재취업을 위한 기간 중 소득상실에 대한 사회 안전망이 절실하게 필요하지만, 실업자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가 상대적으로 적고, 실업급여 수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OECD Employment Outlook 2018'에 따르면, OECD국가별 이직률은 한국이 31.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용유연성이 높은 미국(19.7%), 호주(19.2%) 등보다 높고, OECD평균(16.9%)를 넘어선다. 또한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해고되는 비율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용불안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해고 이후 1년 이내 재취업률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1년 이내 재취업률은 50%미만(2003~2008년), 40%미만(2009~2010년)대로 다른 OECD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았고,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다른 OECD국가에 비해 재취업 속도가 느린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소득상실 우려가 큰 재취업 기간 중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 안전망 확충이 요구된다.
그러나 'OECD Employment Outlook 2018'에서 산출하는 ‘유사 적용률’(pseudo-coverage rate)*에 따르면, 한국은 2007년 30.6%에서 2014년 38.4%로 개선되었지만 OECD평균(58.6%)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이에 서 의원은 “OECD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이직률은 높은 반면 재취업 과정의 소득상실에 대한 사회안전망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이 드러났다”고 평가하고, “실업급여 수준과 기간 등 제도적 보완과 함께 실업부조 도입을 통해 다층적 사회안전망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