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목표가격이란 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한 기준 가격으로, 쌀 값이 목표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정부가 변동직불금 제도에 따라 차액을 농가에 보존해 준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의 평균 쌀 가격을 고려하여 목표가격이 결정되면, 2018년 생산된 쌀부터 2022년까지 생산될 쌀에 적용된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2019년 새해는 정부가 추진하는 ‘사람중심 농정’의 원년”이며,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농식품부와 집권 여당의 행태는 대통령이 농업에 대해 밝힌 의지의 ‘반의 반’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통상적으로 변동직불금은 1월 쌀 값이 결정된 이후 확정돼 설 명절 이전인 2월 초 지급되어 왔지만, 정부와 민주당은 쌀 목표가격과 직불제 개편 동시 처리를 요구하며 시간을 허비함으로써 농민들 애간장만 태우고 있다는 것이다.
또 김 의원은 “정부와 민주당은 쌀 값 안정장치인 변동직불금을 폐지하겠다면서, 쌀 값 안정장치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지도 않았고, 쌀 값 하락에 대한 분명한 대책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쌀 값 하락에 대비한 소득보전장치를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직불제 개편은 산소탱크 없이 심해에 뛰어드는 것과 같이 위험천만한 일이다”고 밝혔다.
정부는 직불제 개편 예산으로 1조 8천억원을 제시하였지만, 2017년 지급된 직불제 예산만 2조 5천억원이고, 소농에 대한 최저 생계비 지원과 면적과 작물 구별 없이 동일 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최소 5조원 이상의 재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2019년 직불제 예산은 1조 6천억원으로 2017년 지급된 2조 5천억원 대비 9천억원이 부족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없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정부와 집권여당에 4가지의 요구사항을 촉구했다.
김 의원의 요구사항은 ▲변동직불금 조기 집행을 위해 쌀 목표가격 결정과 직불제 개편 논의를 분리 해, 쌀 목표가격을 먼저 결정하고 농민들에게 설 명절 전후로 변동직불금을 지급한 다음 직불제 개편에 대한 논의를 착수할 것. ▲직불제 개편 기본안을 만들 때부터 현장 농업인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위원회 구성 ▲쌀 변동직불제 폐지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정부와 민주당의 직불제 개편 이전 쌀 값 가격보장 대책 마련 ▲직불제 개편을 위해 최소 5조원 이상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재정확보 방안 제시 등이다.
김 의원은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집권여당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공익형 직불제 개편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조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