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반성없는 양승태 엄격히 수사해야"

기사입력:2019-01-14 10:30:19
[로이슈 김주현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사법농단' 의혹으로 검찰 조사 중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사법당국의 엄격한 사법처리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반성과 사죄 없이 사법농단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는 일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양 전 대법원장이)아무런 반성이 없다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에서는 엄격히 수사해서 위법 처리를 반드시 해야 한다 생각한다"며 "대법원장이 이런 짓을 해도 제대로 사법처리를 못한다면 우리 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올해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민생을 돌보는 데 당이 역점을 둔다고 어제 말했다"며 "대화와 타협이 중요하다. 민주노총이 곧 대의원대회를 열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결정할 것 같은데 사회적대타협 기구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좋은 결정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고(故) 박종철 열사의 32주기와 관련해 "저도 고문당해 본 사람이라 얼마나 가혹했는지 능히 상상할 수 있다"며 "다시는 이 땅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민주주의와 인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32주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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