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번주 양승태 전 대법원장 포토라인에 세운다

기사입력:2019-01-06 17: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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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 현관 앞을 검찰 관계자들이 지나고 있다.(사진=뉴시스)
[로이슈 최영록 기자]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이번주 포토라인에 세운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오는 11일 오전 9시30분께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통보할 예정이다. 검찰이 전직 대법원장을 소환조사하는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검찰은 지난 7개월 동안 고강도 수사를 벌였고, 그 결과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옛 통합진보당 국회·지방의원 지위 확인 등 재판 개입 △부산 스폰서 판사 등 법관 비위의혹 무마 △사법행정 반대 판사에 대한 인사 불이익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조성 등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불러 보강 조사를 할 계획이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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