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정농단 기소 2년 넘었다…사법부 직무유기”

기사입력:2019-01-06 11: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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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사진=뉴시스)
[로이슈 최영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정농단 재판이 2년 넘도록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6일 현안브리핑을 통해 “국정농단 사건을 기소한 지 2년이 넘도록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사법부의 직무유기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2016년 11월 시행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진상규명을 위해 해당 재판을 다른 재판보다 우선해 선고하도록 했다”며 “또 공소 제기일부터 최종심까지 7개월 이내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통과시킨 특검법에 국정농단 사건의 신속 재판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결과적으로 법을 사문화시키고 재판을 과도하게 지연시킨 사법부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국정농단 사태의 장본인과 핵심인물들에 대한 신속한 재판을 사법부에 촉구했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