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혼인전 실형사실 숨긴 남편 '혼인취소'

기사입력:2019-01-02 1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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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남편이 혼인 전에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는데도 아내에게는 민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거짓말 한 사안에서 법원은 혼인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2018년 6월경 혼인신고를 했다.

피고는 혼인 전에 이미 횡령, 사기로 합계 징역 1년8월을 선고받은 상태였음에도 원고에게 금은방 사업을 하다가 7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돼 민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피고는 2018년 7월 6일 재판을 받으러 간다면서 집을 나갔는데, 당일 위 형사 사건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혼인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3단독 윤재남 부장판사는 지난 12월 12일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8년 6월 27일 00읍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윤재남 판사는 “원고가 피고의 범죄행위와 그 재판 결과를 알았더라면 피고와 혼인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는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정한 혼인취소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