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연대, 송철호 울산시정 출범 6개월 시정평가

기사입력:2018-12-27 23:59:25
울산시민연대
울산시민연대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시민연대는 ‘송철호 울산시정’ 출범 6개월에 대한 시정평가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민신문고위원회와 고교무상급식 실시-우수 시정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고충민원과 시민감사청구 그리고 공공사업의 감시 및 평가의 최일선 역할을 수행하고자 도입된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짧은 출범 일정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민원의 접수와 처리를 통해(12월 14일까지 213건의 민원접수, 141건을 심의·의결)빠른 정착성과를 보이고 있다. 시민 눈높이에서의 민원처리를 통해 행정 문턱을 낮추고 있다.

송철호 시장과 노옥희 교육감 그리고 구청장들의 공약 사항이었던 고교 무상급식은 2018년 2학기 9월부터 조기에 시행되고 있다. 교육청, 시청, 구·군청까지 빠른 업무협의를 통해 조기 시행됐다.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울산의 권력교체를 실감할 수 있는 정책실행이었다.

◆불철저한 인사검증, 일관된 메시지의 부재 – 변화가 필요한 시정

경제부시장·복지여성국장 등 시청의 개방직 인사와 울산시 산하 시설의 장들의 인사 적절성에 대한 평가가 여전히 시민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단체장의 철학과 비전을 공유하는 인사 임명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런 수준이 아닌 임용 인사들의 시민적 검증 과정 부재뿐만 아니라 능력과 자질 등에 대한 문제로 인사권자에 대한 비판적 의견들이 지속되고 있다.

제도적 보완장치였던 ‘인사청문회’도입이 12월 의회와의 업무협약으로 이어졌으나 시기를 놓쳐버려 그 의미가 퇴색됐다.

조선산업의 침체와 전반적인 울산경기의 침체 속에 부유식 해상풍력, 수소 산업 선도도시, 북방교류 허브 등의 울산의 새로운 산업 기반 마련을 위한 다양한 시도 등이 진행되고 있다.

산업 기반의 재구축의 과제는 단기간의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광주형 일자리 논란’ 등 민감하고 시급한 지역 경제현안에 대한 대처와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민생조치 등이 좀처럼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시민과 함께 뛰는 울산’이라는 시정의 목표는 ‘시민신문고위원회’를 제외하고 나면 시민들에게 구체적인 메시지로 전달되고 있지 못하다. 시민주권시대와 촛불정신을 이야기하면서 실효성 있는 시민참여와 개방형 소통, 그리고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메시지의 부재는 여전히 아쉬운 대목이다.

◆6개월이 지났다…이제는 증명해야 할 때

시행착오와 아쉬움 속에 송철호 시정 6개월이 경과됐다. 그간의 시행착오는 시정 이해와 공약 적용 과정 등의 이유로 설명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새롭게 시작되는 2019년엔 더 이상의 시민적 아량이 존재할 수 없다.

송철호 시정은 이런 점을 인지해 비상한 각오로 시정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송철호 시장이 스스로 약속했던 ‘시민과 함께 뛰는 울산’이 시민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길 희망한다. 송시장의 철학과 비전을 공유한 공직자들과 함께 변화된 울산을 기대해 본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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