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에서 분권본부는 자치-분권-혁신 주체 형성 및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 갈 것을 요청했다. 특히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로의 분권 의제를 공동으로 발굴 및 추동 할 것과 실질적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 교육활동에 힘써 줄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도승 기획청렴실장은 “기장군도 올해 3월 자치-분권 지원 및 촉진 조례를 제정했고, 내년부터 자치-분권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자자체로의 이양 사무 목록을 정리해서 이미 부산시에 제출 해 부산시에서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황한식 상임대표(부산대 명예교수,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고문) 는 “지금까지의 지방분권 운동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의 분권 의제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 그리고 시민과 주민으로의 분권 과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부구청장 임명권을 포함한 광역에서 기초로의 분권 의제와 주민자치 혁신의 좋은 사례를 기장군과 분권본부와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 드린다”고 했다.
분권본부는 지난 6·13 지방선거 시기 구청장-군수들과 체결한 2018 지방선거 시민의제 협약사항을 확인하고 실천방안을 협의하는 동시에 6·13 지방선거 이후 소강상태에 있는 부산지역 자치-분권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16개 구청장-군수 순회 간담회를 추진 중에 있다.
새로 출범한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는 전국조직인 ‘지방분권국민운동’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른 지역의 지방분권운동본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연대해 참여정부 초기 지방분권특별법, 국각균형발전특별법 등 소위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제정을 이끌어 낸 바 있다.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의 상임대표는 황한식(부산대명예교수), 공동대표는 고의경(부산대 의대교수), 김수자(전 주례여중 교장), 김태경(전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박창의(스토리랩 수작대표), 여창호(전 부산YMCA이사장), 원형은(부산인권상담센터 대표), 이인규(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 장준동(전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 전중근(다른경제협동조합 이사장), 한성권(네모필하모닉오케스트라 단장)이 맡고 있다.
감사는 김윤진(뉴명문부동산 회장), 류근태(희망통닭 대표), 정현돈(시티캅 대표이사)가 함께하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