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또한 대구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불응하며 인터넷 사기 비행을 저질러 구인장이 발부된 B군(17)에 대해서도 12월 20일 대구교도소를 방문, 준수사항 위반 사실을 조사했다. 대구가정법원에 보호처분의 변경을 신청할 계획이다.
대구준법지원센터 이문호 관찰과장은 “최근 소년범들의 비행들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사회 분위기를 감안해 연말연시 엄정한 제재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준수사항 위반으로 소재를 숨기는 대상자들은 심리적 불안으로 2차적인 범죄가 우려되는 만큼, 불응자들에 대한 신속한 제재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