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연동형 비례대표제 통한 의원정수 증가 민심과 달라"

기사입력:2018-12-18 21:02:07
조경태 국회의원.(사진제공=조경태의원실)
조경태 국회의원.(사진제공=조경태의원실)
[로이슈 전용모 기자]
조경태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부산 사하구을)은 18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한 현행 비례대표제와 관련, 입장을 밝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한 의원정수 증가는 민심과 달라

지난 12월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야3당이 주장해온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벤치마킹해 우리나라도 비례대표를 늘리고 이를 통해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자는 논의를 하겠다는 것이다.

합의안에는 국회의원 정수를 10% 이내에서 조정하겠다고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국회의원 정수가 400명이 넘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국회의원 정수는 598명 이지만 2013년 총선에서 631명, 2017년 총선에서는 709명이 선출돼 국회의원 정수가 무의미할 정도로 국회의원 숫자가 증가했다.

독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조경태 의원은 그런데도 우리 국회가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도가 매우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과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정당들이 국민을 대변하고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주장하는 것인지, 자신이 속해있는 정당의 이익과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 주장하는 것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국민들은 300명의 국회의원 숫자도 많다고 질책하고 있다.

모 중앙일간지에서 지난 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민 10명 중 8명에 달하는 78.5%가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것이라도 국회의원 수를 늘려서는 안된다’며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비례대표제의 문제점 ①전문성 도입 퇴색

비례대표제는 국민의 의사를 의석에 반영하고 국회의원의 전문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지난 1963년 제6대 국회에 처음 도입된 제도다.

당시에는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체계가 열악하고 보조 인력이 부족하여 각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필요한 시대였다.

하지만 지난 55년간 정보통신 기술발달과 함께 국회도 인력과 시스템을 통한 전문성이 한층 강화됐다.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은 6대 국회 때 590명에서 20대 국회에는 1964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고, 입법 업무를 지원하는 인력도 대폭 늘어났다(사무처 1383명+예산정책처 138명+입법조사처 126명+국회도서관 317명=1964명).

또한 6대 국회에서 350명에 불과했던 보좌진은 20대 국회에는 2400명으로 약 7배 정도 증가하는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대폭 충원됐다. 비례대표제의 원래 취지였던 전문성 도입이 이제는 많이 퇴색됐다는 얘기다.

◆현행 비례대표제의 문제점 ②계파정치, 줄세우기 정치로 전락

밀실공천이 난무한 정당의 비례대표 공천에 대한 불신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비례대표제 선출방식 자체가 국민의 투표로 뽑는 직접 선출방식이 아닌, 정당에 임명권한이 온전히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선출방식의 투명성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비례대표는 공천과정에서 각 정당의 대표나 일부 지도부가 임명하고 있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다.

의회의 전문성을 살리자는 비례대표제의 취지는 사라지고 계파정치, 줄세우기 정치의 수단이자 도구로 활용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고 했다.

이러한 이유로 비례대표 의원들은 민의를 대변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자신들에게 비례대표직을 준 당 지도부의 의견에 순종적으로 따르는 반면, 소신 있는 정치행위와 발언을 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난 언론보도에 의하면, 제19대 국회에 입성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52명 중 86% 이상인 45명이 지역구 출마를 준비 하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이렇듯 지금의 비례대표는 지역구 출마의 발판으로 악용되고 있는 등 비례대표 고유의 의미가 퇴색 된지 오래다.

◆국회의원 정수가 미국에 비해 너무 많아

선관위 자료에 의하면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는 17만2117명이다.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중심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는 73만8779명에 달한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정수가 미국에 비해 이미 4배 이상 많은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정수를 늘리려는 움직임은 오히려 반개혁적, 반국민적 행위라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15대 국회 때까지 299명이었던 정수를 지난 16대 국회에서 23명을 줄여 총 276명으로 축소한 적이 있다. 그 당시 국민들의 심각한 경제난에 대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국회가 개혁을 단행한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IMF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한다.

그 고통을 분담해야할 우리 국회가 오히려 국회의원 정수를 늘린다면 국민들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고 조의원은 내다봤다.

각 정당은 국회의원 정수가 늘어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논의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경제난에 대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조경태 의원은 다수 국민들의 열망을 담아 여·야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엄중히 요청했다.

그러면서 의원정수 증가를 수반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는 즉시 중단하고, 비례대표제 폐지를 통한 국회의원 정수 축소 방안 마련에 대해 우리 정치권이 앞장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5.82 ▼9.29
코스닥 910.05 ▼1.20
코스피200 373.22 ▼0.8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861,000 ▲82,000
비트코인캐시 820,000 ▼500
비트코인골드 67,250 0
이더리움 5,067,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46,530 ▼170
리플 890 ▼3
이오스 1,563 ▼15
퀀텀 6,815 ▼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932,000 ▲9,000
이더리움 5,071,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46,550 ▼210
메탈 3,204 ▼10
리스크 2,885 ▼13
리플 891 ▼4
에이다 928 ▼4
스팀 489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807,000 ▲144,000
비트코인캐시 821,000 ▲1,500
비트코인골드 67,550 ▲200
이더리움 5,066,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46,530 ▼130
리플 890 ▼3
퀀텀 6,810 ▼25
이오타 505 ▲3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