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은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이채익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안효대 울산시당위원장, 정갑윤 중구 국회의원, 박맹우 남구을 국회의원, 박대동 북구 당협위원장 일동으로 진행됐다.
김 장관은 지난 14일 일과 중에 울산시청 2층대강당에서 공무원과 주요 기관·사회 단체장, 일반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특강에 앞서 행정안전부 소관 사업이 아닐 뿐더러 전임 김기현 시장과 서동욱 남구청장 시절 선정된 행복주택 복합개발사업으로 국토교통부소관 LH공사가 진행하는 남구 신정동소재 공관어린이집(전 울산시장관사부지)과 신정시장 투어에 참석했다. 정당 대표가 할법한 정치일정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이날 김 장관은 행복주택사업설명회에 자신과 당이 다른 지역 국회의원과 지역 시·구의원은 사전 연락도 없이 철저히 배제한 채 당 소속 송철호 시장을 비롯한 남구청장, 더불어민주당 출신 남구갑∙을 지역위원장, 자당 시구의원들과 친여인사 및 일선 동장, 주민자치위원장, 통장들과 함께 행사를 진행했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이날 인원동원도 각 동별 행정기관이 나서서 동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 김부겸 장관은 이 자리에서 ‘송철호 시장이 좀 일찍 당선이 되었다면 울산이 더 발전했을 것이다’란 발언을 여러 사람이 들었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이자 공무원의 정치중립 위반이다. 공직선거법 제85조, 제86조에 해당된다고 본다. 김부겸 장관이 향후 당권이나 대권을 위한 포석을 마련하기 위해 장관직을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행정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더불어민주당 남구갑∙을 지역위원장까지 대동해 공무원의 근무시간임에도 일정을 수행한 것은 지지기반 확장을 위한 노림수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공무원의 정치중립을 위반하고 정치행보에 나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4가지 사항(본인요청 또는 울산시 요청여부/오찬과 만찬 장소와 참석자 명단,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업무중 공개특강 현황과 업무 중 타시도 방문일정 공개/정치적 중립여부)을 요구하며 검찰과 경찰, 중앙선관위는 조속히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국민들에게 그 진상을 낱낱이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