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법제화 될수 있을까?

기사입력:2018-12-15 05:34:49
[로이슈 김영삼 기자]
정부가 14일 내놓은 4개의 국민연금 개편안은 국민 여론 수렴을 거쳐 법제화 될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지난 14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다음주 초 국민연금심의위원회와 차관 회의, 그 다음주 국민회의를 거쳐 이달 말 께 4개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향후 일정과 관련, "이번 주는 다 지났기 때문에 다음 주 목요일 정도에 차관회의가 예상이 되고, 그 다음주에 국민회의가 있을 것"이라며 "그렇게 하면 12월 말 정도에는 국회에 정식으로 제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 개편안과 별개로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연금개혁특위에서도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경사노위 연금개혁 특위는 운영기간을 법적으로 6개월로 두고 있고 필요할 경우 3개월 연장 가능하다. 지난 10월 말부터 운영에 들어간 연금개혁 특위는 기본적으로 내년 4월말, 최대 내년 7월말까지 운영되는 셈이다.

경사노위 연금개혁 특위 장지연 위원장은 지난 11월 초 첫 회의에서 "정부 뒤치다꺼리나 할 수는 없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6개월도 불충분하다"면서도 "그 중간에 핵심 사안이 동의가 되면 그것을 토대로 합의안을 만들고 1차적인 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결과가 6개월 후에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도 "경사노위가 5차례 논의를 했는데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몇 번 요청했지만 거기서(경사노위) 아무런 내용을 주지 못했다"며 "거기에서도 아마 주려고 노력을 한 것 같은데 이번 주까지는 주지를 못했고 다만 정부안을 제시하면 경사노위 논의가 조금 더 촉발하는 계기는 충분히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정부안 등에 대한 논의를 거쳐 최종 입법 절차를 거치게 된다.

박 장관은 "사실 국회에서 결정할 일이기 때문에 미리 예단하기 어렵긴 하지만 (국회가) 경사노위 연금개혁 특위의 (논의) 내용들을 조금 많이 고려를 하지 않을까 라고 일반적인 예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사노위는 향후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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