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난 2015년 11월 민선6기 동천재생프로젝트 핵심사업의 일환으로 부전천 서면 복개로 복원 로드맵을 발표했다. 그러나 445억으로 계획했던 예산은 설계과정에서 수영하수처리장 유지용수 확보 등 사유로 인해 950억 원까지 치솟았고, 이해관계자의 반발, 상부 통행 공간 협소, 악취 발생 등 하천 유지관리 자체가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에 졸속으로 기능분리형 하천복원으로 변경계획을 수립했으나, 이 또한 환경부 기술검토 협의결과 '기능분리형 하천은 국비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통보받고 사업추진이 중단됐다.
부산시는 해당 사업을 위해 확보한 2018년 국비는 이미 다른 공공사업으로 전환조치했으며, 2017년 확보한 국비 73억원은 더 큰 혈세 낭비를 위해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생태하천 설계비로 책정된 23억 원을 기능분리형 하천 설계비로 무단 전환하고, 그 과정에서 환경부의 국비지원이 가능하다는 허위보고까지 함으로써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만든 원인을 끝까지 파악해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시민은 변화를 염원하며 23년 만에 정권을 교체시켜주셨다. 그 염원은 지금까지 시민의 눈을 막고, 귀를 막은채 진행된 모든 잘못을 바로 잡으라는 준엄한 명령이다. 따라서 민선7기 오거돈 정부는 이 명령을 따를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