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부전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취소 결정

"혈세낭비 원인 파악해 책임 묻겠다" 기사입력:2018-12-01 16:17:30
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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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시는 11월 30일 오거돈 시장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부전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취소 결정을 알렸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사업의 진행경과를 철저히 파악해 책임을 묻도록 감사를 지시했다.

부산시는 지난 2015년 11월 민선6기 동천재생프로젝트 핵심사업의 일환으로 부전천 서면 복개로 복원 로드맵을 발표했다. 그러나 445억으로 계획했던 예산은 설계과정에서 수영하수처리장 유지용수 확보 등 사유로 인해 950억 원까지 치솟았고, 이해관계자의 반발, 상부 통행 공간 협소, 악취 발생 등 하천 유지관리 자체가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에 졸속으로 기능분리형 하천복원으로 변경계획을 수립했으나, 이 또한 환경부 기술검토 협의결과 '기능분리형 하천은 국비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통보받고 사업추진이 중단됐다.

부산시는 해당 사업을 위해 확보한 2018년 국비는 이미 다른 공공사업으로 전환조치했으며, 2017년 확보한 국비 73억원은 더 큰 혈세 낭비를 위해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생태하천 설계비로 책정된 23억 원을 기능분리형 하천 설계비로 무단 전환하고, 그 과정에서 환경부의 국비지원이 가능하다는 허위보고까지 함으로써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만든 원인을 끝까지 파악해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시민은 변화를 염원하며 23년 만에 정권을 교체시켜주셨다. 그 염원은 지금까지 시민의 눈을 막고, 귀를 막은채 진행된 모든 잘못을 바로 잡으라는 준엄한 명령이다. 따라서 민선7기 오거돈 정부는 이 명령을 따를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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