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지난 3월 20일 오후 7시20분경 BMW승용차 안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린 후 약 40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감금했다. 이어 다음날 피해자에게 ‘니 일하는 증거랑 니 전 남친들이랑 까고 찍은 거 전화 두 번씩 더하고 사진 한 장씩 더 올린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협박했다.
계속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피해자의 온몸을 마구 때리고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기 위해 온몸을 때려 기절시켰다. 얼굴에 물을 뿌려 깨워 다시 가혹하게 폭행하고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주거지로 들어오기까지 피해자를 감금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지난 2월 28일 오전 6시30분경 마시지 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에 화가나 피해자를 번쩍 들어 내동댕이쳤다. 이어 밤 10시50분경 피해자가 전날 헤어지자고 한 말에 화가 나 휴대전화와 지갑을 빼앗고 욕설을 하며 폭행했다.
A씨는 2017년 12월 27일 승용차를 운전해가다가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돼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가 임신한 것을 보고 “배때지 쳐 불러가지고”라고 크게 말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최 환 부장판사)는 최근 감금, 협박, 주거침입, 상해(인정된 죄명 중감금치상), 중감금(인정된 죄명 중감금치상),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른바 ‘데이트 폭력’은 폭력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일상적, 반복적으로 지속되거나 행위의 위험성이 점차 높아지는 등 그 해악이 매우 커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정신적·육체적으로 매우 큰 고통을 겪었고, 범행 이후에도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범죄 등으로 수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해 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도 피해자에 대한 원한 내지 증오감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한 “당시 임신 중이었던 피해자를 모욕해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국가가 대납한 피해자의 병원 치료비를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