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중 교수는 “통일에는 막대한 비용이 든다. 정부 예산만 볼 게 아니라 암호화폐에 주목해야 한다”며 “남북통일 전, 사전 금융통합 환경을 구축하고 ‘통일코인’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는 “‘통일코인’은 통일비용 조달은 물론 화폐통합, 경제통합, 금융통합으로 가는 시발점이다. 이를 통해 남북통일 후 한반도가 ‘디지털 월스트리트’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두번째 세션에서는 법무법인 바른의 최지훈 외국변호사가 ‘남북경협 재개 준비를 위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현황과 분석’을 발표했다.
최지훈 외국변호사는 “UN의 대북제재는 합작회사 설립 및 투자, 북한 근로자 고용, 대량 현금 지급 등 남북경협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 미국과 거래하는 계좌의 북한거래 사용 불가, 보험 및 보증 제공 등도 제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는 미국의 독자제재 영역”이라며 “북한 비핵화 및 안보리 해제결의라는 근본적 해결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예외조항과 사안별 면제조항을 면밀히 살펴보는 게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한명관 이머징마켓연구회 회장은 “이번 세미나는 ‘통일코인’을 통한 남북의 경제적 통합 방안을 생각해보고, 남북경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최신 동향을 살펴보며 미래를 전망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며 “내년에도 중국, 베트남, 러시아, 북한 등 다양한 국가의 법률 현안을 다각도로 조망함으로써 깊이 있는 정보와 인사이트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