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카드노조와 상인단체가 카드수수료 정책 공동요구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지로위원회’와‘민생연석회의 불공정한 카드수수료체계 개선 분과’의 노력으로,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와‘금융산업발전을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카드수수료 관련 직접적 이해당사자로서, 현재의 카드수수료 정책이 일반 중·소형 자영업자들에게 불공정하고 차별적이며, 카드노동자들의 구조조정을 유발하는 정책임을 공감하며, 사회적 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카드수수료 문제해결을 위한 요구사항을 정부 및 여당에 공동으로 요구한다고 했다.

합의문은 △대형가맹점 수수료 현실화 및 하한선 지정 법제화, 일반 중・소형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인하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구간 확대 및 세액공제한도 증액 △수수료 인하 방안 재검토, 카드산업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협의체 구성 △요구사항을 제도화하기 위한 법안 발의 및 시행령 개정 추진 요구를 담고 있다.

카드노조와 상인단체를 대표하는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와 ‘금융산업발전을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상인들의 부담을 줄이고, 카드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올해 11월 만남을 가졌다.

카드노조와 상인단체와의 만남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박홍근 국회의원)’ 및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체계 개선 분과(분과장 이학영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진행됐으며, 양 단체는 4차례의 만남을 통해 4가지 공동요구과제를 도출했다.

카드노동자들은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카드수수료 인하 요구에 동의하며, 상인들은 카드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공동요구를 위한 합의문을 마련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