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불참했던 자치구들이 방침을 바꿔 참여의사를 밝히면서 이뤄졌다. 서울시가 지난달 29일 고교 무상급식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한 뒤 관심이 확산되자 그간 주저했던 자치구가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전 자치구 참여가 달성됐다.
당초 내년 9개 자치구에서 고3 무상급식을 시범운영하고 2021년까지 전 자치구로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일정이 앞당겨졌다.
이로써 내년부터 서울시 전체 320개 고등학교 3학년 8만4700명 학생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된다. 2020년 2·3학년, 2021년 전학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내년도 서울시 초·중·고 무상급식 소요액은 5682억원(시 1705억원, 교육청 2841억원, 자치구 1136억원)이다. 재원분담비율은 2011년 최초로 무상급식을 추진했을 당시 기관 간에 협의한 비율(서울시 30%, 교육청 50%, 자치구 20%)과 동일하다. 지원내용은 식품비, 인건비, 관리비 등이다.
시는 "당초 서울시와 교육청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는 기존 9개 자치구(중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에 대한 비용만 포함돼있었다.16개 자치구의 추가 참여 결정은 지난주 확정됐다"며 "서울시의회가 보편적 교육복지의 취지에 따라 25개 자치구가 함께 추진하는 '고등학교 친환경 학교급식'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면서 예산확보에 힘을 얻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2021년부터 국·공립, 사립에 관계없이 시내 모든 초중고교에 무상급식을 제공하겠다는 시의 방침에 힘이 더 실리게 됐다.
시는 서울시교육청, 자치구와 함께 2011년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시작했고 2014년에는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교 전 학년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했다. 이어 2021년부터는 고교 전 학년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박원순 시장은 "예산편성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 25개 전 자치구에서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해 큰 결심으로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임한희 기자 newyork291@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