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기존 업계 절반으로 줄이는 대신 일자리를 늘리자는 정책으로 광주광역시가 제안한 것이다. 기업이 낮은 임금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문화·복지·보육시설 등의 지원을 통해 보전한다는 제안이다. 광주형 일자리 4대 핵심의제는 적정임금과 적정 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 관계 개선 등이다. 이에 광주시는 빛그린산업단지 내에 자동차 생산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했고, 현대차가 2018년 5월 참여 의향서를 제출했다.
토론회는 김종훈 의원이 사회를 맡고 김경근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 노동연구원이 문제점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서 하부영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 강상호 금속노조 기아차지부장, 정형택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장, 박용석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정태흥 민중당 정책위원장 순으로 토론을 이어갔다.
김종훈 의원은 인사말에서 "광주형 일자리 추진에서 이해 당사자인 노동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숙의 민주주의’를 굉장히 강조했는데, 지금 노동자들은 숙의 민주주의에 참여할 권리가 없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문제, 최저임금 산입범위, 주 52시간 근로 등 노동정책 추진과정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동하다 보니 문제가 많다"며 "오늘 토론에서 광주형 일자리가 노동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논의해보자"고 토론회의 의의를 전했다.
김 연구원은 우선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본격적으로 재추진된 시기가 문재인 정부가 친기업적 방향으로 정책 변화가 이루어진 직후임을 주목하며, 광주형 일자리 추진의 핵심 근거를 노동자들 간 임금 격차라고 짚었다.
그는 "어떻게 하면 완성차를 만드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하락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독립법인 설립을 통한 적정임금관철로 이어졌다"고 했다.
또 "독립법인이 임금하락과 단협 회피를 가능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저임금, 노동시간 유연성, 노동 강도 강화, 협조적 노사관계, 노동 3권 부재를 초래한다"고도 했다.
김 연구원은 "광주형 일자리 추진이 결과적으로 지자체들의 '바닥을 향한 경주'를 촉발할 위험성을 지닌다"며 "지자체들이 노동조건의 하락을 경쟁력 삼아 지역별 제조업 유치 경쟁에 나서게 되고, 그 결과 나쁜 일자리가 확산된다"고 진단했다.
김경근 연구원은 "결과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확산시키기 위한 사회적 대화는 사라지고, 이미 결정된 '적정한' 일자리를 설득하고 강제시키는 대화만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하부영 현대차지부장은 광주형 일자리를 '자동차 산업 위기에 맞지 않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낡은 사업'이라고 규정했다.
그런 뒤 "지금은 국내 생산량이 감소하고 자동차 부품사가 적자와 부도로 무너지고 있어 공장 신설이 아닌 미래 자동차 연구개발에 투자할 때"라고 했다.
강상호 기아차지부장은 "광주형 일자리 강행으로 지역감정만 악화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현대차 지배구조개편 경영승계, 삼성동 GBC 국토부 심의 통과를 위한 정경유착이 의심된다"고 했다.
정형택 본부장은 광주형 일자리를 두고 "저임금 일자리 특구이며 광주형 재벌 특혜"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광주형 일자리는 문 정부의 저임금 노동정책을 전국으로 확산하려는 시도이며, 저임금을 기업의 투자유치의 조건으로 제시한 잘못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박용석 원장은 광주형 일자리 정책에 내재된 후진적 노동 현실을 거론했다. "문 정부가 일자리 문제를 노조의 책임으로 돌리면서도 논의와 결정에서는 노조를 배제하는, 왜곡된 사회적 대화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고 했다.
끝으로 정태흥 정책위원장은 "광주형 일자리에는 '대타협'도 '노사상생'도 없고 오로지 '현대차 투자유치'만 남아있다"며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부활"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토론을 마치며 하부영 지부장은 "귀족노조, 밥그릇 지키기라는 오명을 뒤집어써도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하는 총파업을 해야 한다. 노동의 저항이 있어야 노동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고 노동이 존중받을 수 있다"며 총파업에 임하는 각오를 내비쳤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