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전국 첫 시행한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우대제도」가 지난 8일 행정안전부 주관의 ‘제8회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으로 부산의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이 전국 1위이다. 9월까지 35%가 감소한 것은 전국 대도시와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것으로 감소폭이 가장 컸다.

교통 전문가들은 “올해 들어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줄어든 것은 부산시가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통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꿨기 때문이다”라고 평가했다.

시는 오는 12월에는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고령자 중 추첨을 통해 400명에게 1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고령자에게 병원, 식당, 의류점, 안경원 등 상업시설 이용 시 5~50%의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어르신 교통사랑 카드’도 시행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10월말까지 반납된 부산지역 고령자 운전면허 건수는 3746건이다. 이는 2017년도 전국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수가 3681건이었고, 부산지역의 자진반납 건수가 466건이었던 것에 비교하면 괄목할 만한 성과이다.

부산시의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우대제도 시행으로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지난해 10월말 기준 30명에서 올해 10월말까지 16명으로 대폭 감소했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액도 60억원을 넘는다.
또 최근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서울·대전·광주·경기 등 대부분 시·도에서 벤치마킹해 내년도 도입을 계획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등 부산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정책을 선도하고 있다.

시는 초고령사회(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 진입이 예상되는 2022년까지 고령자 교통사고 절반수준 감축을 목표로 고령자 교통안전 대책에 더욱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교통비 지원 예산 확대 및 어르신 교통사랑 카드 가맹점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