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선장을 대신해 수사기관에 선장으로 진술해 처벌받을 사람(일명 ‘대리선장’)과 선원을 포섭하고 해성2호의 선장으로 승선해 배를 운항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C는 해성2호에 승선해 있다가 수사기관에 단속될 경우 해성1호의 대리선장의 역할을 하기로 서로 공모했다.
누구든지 미리 관할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진해군항 통제보호구역에 출입하거나 통제보호구역 안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는 공모해 2017년 10월 5일 오전 1시48분경 창원시 진해구 서도 동방 0.3마일 해상에 있는 진해군항 통제보호구역에 들어간 후, 그곳에서 같은 날 오전 2시28경까지 연안선망 어구를 투·양망하는 방법으로 전어 약 30kg을 포획했다. 이어 10월 22일 승선해 진해군항 통제보호구역에 출입했다.
C는 같은 해 10월 5일 오전 3시50분경 진해군항 통제보호구역에서 단속되자 해성1호 선장이 F임에도 출동한 창원해양경찰서 경찰관에게 ‘내가 해성1호의 선장이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실제 선장을 찾을 수 없도록 했다.
또 피고인은 해기사면허를 받지 않고 2회에 걸쳐 해성2호에 선장으로 승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오원찬 부장판사는 11월 7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위반, 범인도피교사, 선박직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원찬 판사는 “도피교사와 경제적 대가 약속이 가중요소로 해상질서 위반 죄책의 무거움, 동종 전과 누적(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6회) 등을 판단했고 자백, 건강(피부염 외) 등을 감경사유로 참작했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