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립유치원의 비리 근절, 공공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3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11일 박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법안을 놓고 오는 12일 교육위원회 내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 당시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하고 ‘유치원 3법’의 당론 발의를 주도했다. 때문에 해당 법안은 ‘박용진 3법’으로도 불린다.

박 의원은 “유치원 3법이 현재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응급처방은 될 수 있다”며 “(한국당은)침대축구식 시간 끌기를 통해 유치원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에 역행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나아가 일부 법안 처리를 반대하며 ‘사립유치원=사유재산’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유치원 재산이 사유재산이라는 주장은 유아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며 “에듀파인 도입은 마땅한 조치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비리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