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무상급식 재원은 부산시가 40%, 부산시 교육청이 60%를 분담하기로 결정했니다. 이에 따라 2019년에는 1690억원이 소요되며, 이 중 676억원을 부산시가 부담하고 1014억원은 교육청이 부담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기장군 소재 초․중학교를 포함한 고등학교 1학년(1천여명)이 모두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부산시시민소통관은 논평에서 “오규석 기장군수가 이 내용을 한번만 확인해 보았다면 이런 어이없는 해프닝은 없었을 것이다. 부산시, 부산시의회, 부산시교육청의 시민을 위한 결단을 ‘을사늑약’에 비유하며 부산시민 전체의 명예를 훼손한 이번 발언이 과연 단순한 착오 때문인지 그 저의마저 의심된다”며 공개사과를 촉구했다.
기장군은 다른 15개 구·군과 비교해 재정지원금을 평균 700억원 가량 추가로 지원받고 있다. 또한 교육 관련 경비지원도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상 결산액의 12%(약 600억)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2%(약 100억원)만 지원하고 있다.
부산시시민소통관은 2017년부터 시작된 기장군의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재정문제를 힘겹게 풀어가며 부산시도 2021년까지는 부산시 고등학생 전학년을 대상으로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죽을힘을 다할 작정이다. 같이 힘을 모으지는 못할망정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망언으로 시민을 우롱한 오 군수의 공개사과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부산 기장군은 부산시가 11월 9일 보도 자료를 내고 오규석 기장군수에게 공개사과를 요구했다고 했다.
이에 기장군은 11월 7일 오거돈 부산시장, 박인영 부산시의회의장,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기자회견장에서의 기자의 질문과 답변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한다고 바다TV중계 동영상을 링크로 걸어 항변했다.
바다tv중계
◇언론사 기자= 지금 기장군 같은 경우는 고교 무상급식을 다 실시를 이미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기장군에서 다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 그러면 일부 교육청에 부담금을 교육청이 갖고 가시겠다는 겁니까. 기장군은 별개로 계속 가는 겁니까?
김석준 교육감=일단 그 부분은 기장군에서 독자적으로 해 오셨기 때문에 추후에 협의를 해야 되지만, 그 기장군에서 부담하고 있는 거를 교육청에서 끌어안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사 기자= 그럼 독자적으로 기장은 기장대로 전면으로 가는 거고, 나머지 15개 구군만 6대 4 시스템이 도입되는 거예요?
오거돈 부산시장=잘 아시다시피 군 단위는 특히 우리 기장군은 다른 구에 비해 대체적으로 많은 지원을 추가로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장군의 재정여건과 타 구의 재정여건을 같이 놓고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기장군은 11월 9일자 부산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상 결산액의 12%(약 600억)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2%(약 100억원)만 지원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 라고 반박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상 기장군 교육경비는 전전년도 일반회계의 군세수입 결산액의 12%(약 143억)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2018년도 기장군 교육경비 예산편성액은 약 101억원(8.47%)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