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민주평화당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공공비축미 5만톤 방출계획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평화당 황주홍, 김종회 의원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2017년산 비축미 5만톤 내외를 시장에 방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쌀값 가격인하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의원은 "농식품부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부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가 수확기에 쌀값 안정을 이유로 비축미를 방출하는 역대 어느 정권도 하지 않은 ‘살농정책’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최근 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쌀 목표가격은 18만8192원에 불과했다"면서 "평화당이 제안한 24만5000원보다 5만6000원 이상 적은 금액으로, 농민들에게 인간이하의 삶을 강요하는 조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를 향해 비축미 방출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주문했다.

황 의원은 "이제 겨우 회복세에 접어든 쌀값 회복세를 꺾는다면 농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이들은 쌀 목표가격 24만5000원을 확정할 것도 함께 요구했다.

황 의원은 "국내총생산이 꾸준히 증가해 연평균 4.6%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농가소득은 2.5% 상승에 그쳤다"면서 "농민도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쌀값 목표가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