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종헌 구속 1주일…'수사력 집중'

기사입력:2018-11-03 12:07:53
[로이슈 김영삼 기자]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구속 상태인 임 전 차장 조사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임 전 차장은 앞서 지난달 27일 법원의 영장 발부로 구속됐고 검찰은 구속 이후 연일 임 전 차장을 소환해 각종 사법 농단 의혹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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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전 차장은 구속되기 전 검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에 대해 '죄가 되지 않는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6일 열렸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도 임 전 차장은 검찰이 적용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범죄 성립 자체가 법리적으로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임 전 차장이 진술 변화로 인해 양 전 대법원장 및 전직 법원행정처 처장 등 '윗선'에 대한 수사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서는 구속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임 전 차장의 태도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한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구속'을 경험하지 못한 피의자의 경우 구치소에 머무는 것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이 매우 큰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법원 고위 관계자였던 임 전 차장은 그 정도가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직 시절 법원 내에서 형사재판의 '통'으로 불렸던 임 전 차장인 만큼 구속 상태를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이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도 "구속은 피의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이로 인해 진술 등 태도의 변화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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