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에 따르면, 대한전기협회는 비영리 법인으로서 특별한 영리 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7년 수도권의 한 골프장 회원권을 구매했다. 대한전기협회는 국정감사 기간 중 문제가 제기되자 지난 18일 이를 매각하기도 했다,
또 직원들에 대한 자녀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도 별도의 지원 규정조차도 없이 지원해왔다. 특정인의 자녀에게 2016년 한해에만 학자금으로 1,960만 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감사실장이 기획처장을 겸임하면서 사실상 감사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전기협회는 지난 2016년 4월, 지속가능전력정책연합에 대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공문을 20여 개 단체 및 학회에 보내면서 지속가능정책연합의 발족 및 운영을 산업부 전력산업과와 협의한 사안이라 밝혔지만, 실제 산업부는 그와 관련해 전기협회와의 협의는 없었다고 밝혀 공문서위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조 의원이 정책연합의 수입지출명세를 확인한 결과, 정책연합은 지난 2016년 10월 출범 이후 회원사 및 전기협회 보조금으로 약 5억 원의 수입을 올렸고 이중 4억6000만 원을 집행했는데, 이 중 50%인 2억3000만 원을 전기협회에 사무실 임차 비용으로 다시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책연합의 사무처는 전기협회 직원들이 겸직해 실제 상근 인원이 1명에 불과했는데, 사무실 리모델링 비용으로 4000만 원을 집행했으며, 정책연합 사무총장(2018년 5월 퇴임한 전기협회 전임 전무임) 재떨이까지 사무용품비로 사는 등 예산 낭비가 심각한 수준이었다. 그런데도 정책연합은 비영리 단체로 운영되어 예결산 명세 보고 의무가 없어 ‘깜깜이’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었다.
특히, 조의원은 대한전기협회가 수행하고 있는 KEPIC(한국전력산업기술기준) 사업도 전기협회의 수익 창출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KEPIC은 전기협회가 정부의 전력산업기반기금과 한전 및 한수원 등 한전 발전자회사들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것으로, 이는 엄연히 공공재인데도 불구하고 전기협회가 이를 본인들의 수익 창출 도구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산업부는 매년 전력기금 등 수십억 원의 예산을 대한전기협회에 지원하고 있고, 최근 10년간 지원한 예산도 무려 489억 원에 이르고 있는데도, 대한전기협회에 대한 산업부의 관리·감독은 대단히 부실했다”고 밝히며, “대한전기협회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 경영, 그리고 산업부의 관리·감독 부실 문제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통해 시급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