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국·공립유치원 40% 조기 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당정협의를 통해 유아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유치원의 일방적 폐원 통보를 막기 위해 법 개정을 통한 교육감의 운영개시 명령권, 명령 불이행시 학급정원 감축 등의 행정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벌칙 등의 제재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국공립유치원 40% 조기 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예정이었던 국공립유치원 500개 학급 증설 목표를 두 배 수준인 1000학급 증설로 조정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내년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 유치원에 대해 국공립학교에 적용되는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우선 적용시키고, 2020년부터는 전 유치원에 에듀파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당정은 사립유치원의 질 관리를 위한 설립자 결격사유 신설 및 원장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사립유치원의 법인화를 점차 추진할 계획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당정은 금번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우리의 아이들에게 출발선의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 유아교육정책의 신뢰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