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철도터널의 재난방송수신 불량률이 무려 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상균)은 시설설치의무가 도입된 지 3년이 지나도록 재난방송시설보수를 한 건도 개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이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터널 등 지하시설에 재난방송 수신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이에 맞춰 시설개선이 필요한 철도터널 529개소 중 단 한 군데도 개선이 되지 않았다.

게다가 2018년 개선계획도 단 1 개소뿐이고, 2019년에도 12개소만 개선이 예정돼 있어 개선율은 2.5%에 그칠 예상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월 발표한 ‘터널 내 재난방송 수신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철도터널의 DMB, FM 재난방송 수신불량율은 각각 98.7%, 98.6%로, 함께 조사된 도로터널 및 지하철터널보다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인데도 철도시설공단은 시설개선을 2025년까지 완료하겠다는 늦장 개선대책을 내놓아 이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임 의원은 “재난방송 수신 설비는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신속하고 정확한 긴급정보를 수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재해 및 재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하는 재난 필수장비”라면서 “보다 조속한 재난방송 수신 설비 개선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