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최근 문제되고 있는 부실학회와 관련해 “연구계의 리더격 기관, 인사들까지 연루된 점 때문에 보직자들의 모럴해저드로 인한 비난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실로 제출된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의 자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26개 출연연구소 중 부실학회 참석당시 주요보직자로 있었거나 현재 주요보직자로 있는 경우는 총 12개 기관 29명이며, 이들에게 집행된 예산은 1억 원이 넘는다.

특히 부실학회 참석자가 현재 실장급 이상 주요보직자로 재직 중인 기관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총 9개 기관(12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는 물론 부실학회 참석 당시에도 주요보직에 있었던 경우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등 4개 기관에서 총 5명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체조사를 위한 기관별 특별위원회 구성도 문제다. 현재 각 기관은 자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부실학회 참석 건을 조사 중에 있으며 부실학회 참가자는 위원에서 제외된다. 문제는 부실학회 참가자의 범위가 와셋, 오믹스 참가자에 한정된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와셋, 오믹스 외에 전공분야별·기관별로 선호하는 다른 부실학회들이 많이 있다”라며 “기관 자율에 맡기면 특정 연구분야나 기관은 아예 수면위로 떠오르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의원은 “의원실이 입수한 제보들을 종합해 볼 때, 와셋·오믹스와 같은 부실학회가 우리나라에서도 운영되는 것으로 추측된다”라며 “이런 가능성에 대한 조사없이 막연히 와셋·오믹스만을 대상으로 해 특별위원회 구성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