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정책자금 근저당 금액 5조 육박

기사입력:2018-10-23 09:42:01
[로이슈 편도욱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09~2018.현재) 중진공의 정책자금 융자 근저당권 설정 건수는 총 5,828건이며, 근저당 금액은 5조 594억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창업기업자금의 근저당 건수가 3,363건, 근저당 금액 2조8,612억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근저당 설정 비용은 정책자금 수혜 대상인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그 부담 금액은 10년간 163억 원에 달한다. 근저당 건수가 가장 많은 기업은 창업기업들로 근저당 설정비용 92억 원을 부담, 창업기업들이 특히 근저당 설정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2015년 중소기업청(현,중소벤처기업부)이 국민이 중소기업청의 정책과 사업에 참여하면서 겪은 불편했던 점을 찾아내어 정상화하기 위해 실시한 ‘행정 절차·서비스 개선을 위한 대국민 제안 공모’결과 ‘담보설정 비용은 기업이 아닌 채권자가 부담해야’가 최우수 대국민 제안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당시 중기청은 그에 따라 정책 추진에 반영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2016년, 2017년도에는 해결되지 못했고, 2018년에 들어서야 중진기금 ‘정책자금지원성과향상 사업’명목으로, 근저당설정 비용 지원 예산 13억 6,700만원이 반영됐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연평균 16억 원 가량의 근저당 설정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있고, 2018년도 10월 현재 기준, 근저당 설정비용 19억으로 지원 예산을 이미 초과했다.

조배숙 의원은 “정책자금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저당을 잡히는 것도 서러운데 근저당 설정비용 부담까지 감당하고 있다”며, “향후 적극적인 근저당 설정 비용 지원 예산 확대로 설령 불용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근저당 설정 비용 부담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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