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포식은 개회취지(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사무처장 전지현), 연대발언(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고혜경 수석부위원장), 규탄발언(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세비앙조합원 정노자), 투쟁결의문(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노우정 서울지부장), 삭발식 및 삭발자 발언(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김미숙위원장. 이미영 경기지부장) 등으로 진행된다.
이들의 6대 요구는 △삭제된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비 원상회복 △요양서비스노동자의 표준임금 지급 보건복지부가 책임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1.5명당 1명으로 조정 △장기근속장려금 12개월 이상부터 지급 △민간 노인요양시설 쉬운 폐업방지대책 수립 △공립 요양시설 확대, 민간시설 공립에 준하는 관리 감독 대책 수립 등이다.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가히 충격적이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14년∼2017년 감사결과 전국 1878곳에서 5951건이 적발됐고 금액은 269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왔다.
원장들이 쇼핑, 여행, 개인 차량에 성인용품까지 구입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유치원, 보육교사들은 곯은 게 터졌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교육의 공공성을 위해 사설 유치원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전면적으로 책임질 때 유치원의 비리는 없어질 수 있다는 게 요양서비스노조의 주장이다.
이들은 민간 노인요양시설 비리는 유치원 비리보다 더욱 심하다고 했다.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에 의뢰해 확인한 바로는 전국에 공립 요양시설은 213개이고 민간시설은 1만9185개이다. 전체 1만9398개의 요양시설중 공공시설은 1.1%에 불과하다.
비리의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나마 2017년부터 재무회계규칙이 적용됐지만 빠져나갈 구멍은 여전히 크고 많다. 민간 노인요양시설이 99%에 달하는 노인요양 공급체계를 혁파하고 공공 노인시설을 비상하게 확대하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라는 얘기다.
11건은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사적사용 6건 15개소 3억8천여만원 ▲노인요양시설 차량 사적이용 2건 2개소 1억3천여만원 ▲노인요양시설 대표자 부적정 급여지급 2건 2개소 3억5천여만원 ▲특정목적사업 예산 미보고 1건 91개소 274억 및 관리 부적정 25개소 23억원 등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고급 승용차 리스, 나이트클럽 유흥비, 골프장, 개인여행, 성형외과 진료, 주류, 의류, 장난감 구입 등 상상할 수 없는 내용들이다.
요양서비스노조는 “더더욱 황당한 일은 민간요양시설 원장이나 재단 이사장이 비리로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이 되고 그 추징금이 다시 그 요양시설회계로 환수가 된다는 것이다”고 했다.
보건복지부가 2018년 상반기 개인, 법인, 지자체가 운영하는 900∼1000개의 시설을 현지조사 보니 인력배치 기준위반, 허위청구, 급여지급 기준위반 등 부당행위 적발비율이 94.4%였다. 이뿐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제시하고 있는 표준임금보다 대부분의 요양보호사들이 30만원∼40만원까지 덜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요양노동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이런 돈들이 어디로 갔을까’라는 의문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