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 급전보상금 지급하는 22개 브로커에게 '돈 펑펑''

기사입력:2018-10-17 22:22:25
[로이슈 김영삼 기자]
한국전력거래소가 최근 5년간 전력 수요 감축 요청(급전지시)에 따른 보상금으로 5400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돼 17일,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실제 급전지시에 참여해 실적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480억원으로 9%에 그쳤고 나머지 91%는 급전지시를 받지 않아도 받는 기본금인 점이 지적된 것,

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 등 전력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윤한혼 자유한국당 의원은 "급전지시 참여기업에 대한 보상을 중계사업자를 통해 5년간 5400억원이 지급됐다"며 "이 과정에 참여한 22개의 브로커가 문제가 많다"며 "22개 브로커가 참여기업의 실적을 확인한 뒤 급전지시 참여 여부를 따져서 돈을 집행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자료를 전력거래소가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세부 브로커 기업들을 따져보니 A기업은 데이터 전력을 속인 전력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고도 활동을 15일만 정지시키고 다시 브로커사업을 재개하고 있다"며 "또 다른 B기업은 전력감축 이행율 떨어져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을 물은 전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산금 90%를 지급 받아 이익을 챙겼다"고 거듭 비판했다.

윤 의원은 "전력거래소는 22개 브로커에 좌지우지 당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는 건데 기업 정보를 개인정보라고 제출하지 않는 건 말이 안된다"며 "22개 브로커가 어떻게 정산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지 확인한 뒤 제도 개선, 위법적인 브로커가 사업에 참여 못하도록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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